무한도전 국민의원과의 약속 지켰다 국민과 직접 만나 더 깊이 소통할 것 박주민 의원 국민과 국회의원의 미팅 절차 명문화한 국회의원 면담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지난 4월 무한도전 출연 당시 발의를 약속했던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청원법」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청원 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국회에 대한 청원 역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싶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자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은 올 해 4월 박주민 의원이 “MBC 무한도전 – 국민의원“편에 출연하여 국민의원에게 법제화를 약속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당시 국민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과 자신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꼈으며, 국민들이 원할 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박주민 의원 : 朴 전 대통령 수감된 방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없는 특별 독거실 의정부교도소 朴독방(10.08㎡)보다 작은 방(10.00㎡)에 평균 5.85명 수감 전 대통령 예우 구실삼아 ‘법 앞의 평등’ 무너뜨려선 안돼 CNN이 17일(현지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도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정부 교도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 가정폭력사범 4년 새 17배 이상 폭증 가정폭력사범 2012년 3,156명에서 2016년 54,191명으로 17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도 218명에서 4,257명으로 20배 이상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가정폭력사범 인원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2012년 3,156명에서 2013년 17,195명, 2014년 23,529명, 2015년 47,0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54,191명을 기록했다. 4년 동안 17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12년 218명, 2013년 512명, 2014년 1,092명, 2015년 2,219명으로 해마다 2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4,257명을 기록했다. 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정폭력재범이란 가정폭력사범 중 과거 5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사
박주민 의원 :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부터 고쳐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기소 0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헌법이 천명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기관에 부여된 비밀준수 및 인권존중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형법상의 조치다. 법원도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권력의 수사결과 공표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박주민 의원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탈원전 찬반 정책포럼 개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은 9월 12일 15시 은평 서울혁신파크 모두모임방1에서 <갈림길의 대한민국!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탈원전 찬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은평구 주민과 함께 탈원전 찬반 이슈의 핵심 쟁점과 대안을 짚어보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박주민 의원은 전문가 및 은평구민과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탈원전 찬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장 겸 진행은 박주민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삼천사 성운 스님, 응암동 성당 남학현 신부, 서문교회 손달익 목사, 열린선원 법현 스님의 지역 종교인사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찬반토론자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처장,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조성은 원전산업살리기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처장과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각각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 다수호기 동시사고 위험이 높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중이다. 신고리 5,6호기도 매몰비용보다 추진했을 때 손해가 더 크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탈원전 찬성 입장을
박주민·이상민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산하 민주주의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상민 의원이 환영사를 맡고,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김인회 원장이 축사를 한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태호 민주주의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채진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조기숙 교수와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등이 참여한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원 간의 선호도 차이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및
박주민 운전면허 응시 시 장기기증 희망 의사 묻는 법안 발의 장기기증의 날(9월 9일) 앞두고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장기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9세 성인 1,000명 중 413명이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실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7명에 그쳤다. 이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등록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 의향이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 30.8%는 등록방법을 몰라서, 9.6%는 등록절차가 복잡하여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시도했다가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한 사람의 비율도 3.3%를 차지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공단과 각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받는 자,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박주민 "국회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위해 법과 제도 꼼꼼히 정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을 논의해보고자 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치매케어학회 장봉석 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한다. 간담회의 좌장 겸 진행은 공동주최자인 박주민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이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경락 치매케어학회 부회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지원팀장, 박경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과장 등이 맡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재영 박사는 우리나라 치매 현황과 전망과 함께, 세계적인 치매돌봄의 흐름을 짚어보고 문재인 정부의 치매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한국형 치매돌봄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치매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재가지원 및 법률서비
박주민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조사 및 보호결정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 지위를 부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 보호하고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던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에서 증인과 피고인은 외부와 단절된 채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했다. 또한 이들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강압과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
채용 및 근로유지를 위한 금품요구나 기부 강요를 근절해야 박주민 의원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일자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인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구직자 또는 근로자에게 채용, 승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후원 및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학교 설립자가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구직자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인자의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특히 채용에 있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경우,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여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려는 구인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구인자가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